‘강적들’ 김헌동 본부장 “文정부 2.4 부동산 대책, 실현 가능성 無”

입력 2021. 02.20. 22:2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강적들’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20일 오후 방송된 TV CHOSUN ‘강적들’에서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2,000억 원대의 주식 자산을 일군 ‘주식 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뜨거워진 주식 투자 광풍에 대해 다룬다. 후반부에는 이재오 건국대 석좌교수,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과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재보선 정국을 앞두고 일어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치솟는 집값으로 국민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거대한 머니무브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 주식 농부로 불리는 박영옥 대표는 “자산 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결과”라며 “우리의 자산 구조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공만 보고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 없이 조바심에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적으로 100전 100패”라며 “투자를 할 때는 동업자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교수는 “청년들이 집값이 비싸지자 집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으로 몰려갔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대책을 두고 김헌동 본부장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 만들어서 발표했을 뿐, 국민이나 집값 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2.4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교수는 2.4대책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풍선 효과를 지적하며 “2.4대책의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 시장이 야당으로 바뀐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신 수석은 지난 18일 돌연 휴가를 냈다. 이재오 교수는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을 제쳐 버리고 일요일에 발표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여러 번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신 수석 사의 표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민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되었던 최재경 민정수석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대해 “고위 간부를 소폭 인사한 이유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바꾸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당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재보궐 선거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오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사찰이라고 뒤집어씌운다면 그야말로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전 교수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위 MB계로 알려진 후보자가 선두를 차지한 상황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누가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불법적인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지나가는 파동일 뿐, 특정 후보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 CHOSU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