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가덕도 신공항 논란 토론

입력 2021. 03.06. 22:20:00

[더셀럽 신아람 기자] '강적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한 토론을 한다.

오늘(6일)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여권發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수청 설치와 이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전격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다룬다. 또한 4월 재보궐 선거의 최대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윤 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작심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계 안팎으로 파장이 큰 상황. 김웅 의원은 “윤 총장이 (중수청을) 반대하려면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중수청 관련 법안이 3월에 통과가 되면 이미 후임 검찰총장이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때 윤 총장이 사직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전 교수는 “윤 총장의 ‘오로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발언은 빵 만들 듯 법을 찍어내는 여당과 누에고치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는 야당 사이, 국회에서 호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최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여당의 중수청 강행을 두고 김웅 의원은 “중수청은 과거 여당이 징계를 통한 윤 총장 찍어내기가 무산되자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잘 봐야 한다”며 “입법화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중수청 설치는) 이 정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당에서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변호사는 “중수청은 정권 말기 권력자들이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7 재보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뽑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 하루 전 가덕도를 방문한 文 대통령의 행보에 야당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신공항 사업 예산이 28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웅 의원은 “文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하기 전날,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이 28조라고 발표했다”며 “국토부에서 곤란하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내는 반대가 아닌 부산 쪽에 28조가 풀린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김형주 前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방문하거나 관련된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전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통과시키고, 왜 이를 훈장처럼 이야기하냐”며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대립이 커져가며 혼란에 빠진 정국, 정부와 여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시 잠재울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6일) 오후 10시 20분 확인할 수 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