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10대 무면허 운전 실태…안하무인 10대 촉법 소년

입력 2021. 03.11. 20:00:00

[더셀럽 신아람 기자] '탐사보도 세븐'에서 10대 무면허 운전 실태를 전한다.

오늘(11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한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10대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전에서는 중학생들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예비 대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했다. 석 달 뒤 광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 사고 내고도 ‘안하무인’ 10대 촉법소년

지난해 3월 대전 성남동, 대학 학비를 벌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20살 청년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난다. 가해 차량에 탄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 8명. 이들은 사고 전 날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160km 가량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메시지에 반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도 이들이 받은 처분은 소년원 보호처분과 장기보호관찰에 그쳤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확산하는 실정이다.

◆ 그날 밤, 운전대는 누가 잡았나

광주에서 일어난 고교생 무면허 교통 사고. 차량에 타고 있는 학생 다섯 명 가운데 장모군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차량은 조수석 쪽이 집중적으로 파손됐다.
하지만 경찰이 지목한 운전자는 장군이었다. 동승 학생들이 하나같이 장군이 운전했다 진술했고,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다른 학생의 옷 열변형 흔적이 나타났다는 게 이유다. 장군의 부모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아들이 운전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세븐' 제작진은 교통사고 전문가와 법의학자 등 각계 전문가를 만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추적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11일) 오후 8시 확인할 수 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