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지방 소멸 실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비판

입력 2021. 04.04. 21:40: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지방소멸',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동명의 책에서 비롯됐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 말이 자주 등장한다. 30년 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전망도 나왔다. 헌법은 균형발전을 명령하지만 현실은 이와 충돌한다.

4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장기간에 걸친 현장 취재와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멸의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판한다.

◆전국 시군구 46%, 30년 후에는 '소멸 위험'

취재 기간 5개월, 총 이동 거리 922.1km. KBS 취재진이 국내외 현장 10여 곳을 취재하며 눈으로 확인한 것은 '국토 골다공증' 현상이다. 골밀도가 줄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처럼, 우리나라 지방에서 빈집과 폐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단 시골 마을만의 일은 아니다. 중소도시를 넘어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까지, 소멸의 위기는 점점 번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46%가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에 놓였다. 이 가운데 92%는 비수도권, 바로 지방이다.

◆국토 11.8%에 인구 50%가 산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사망 등 자연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KBS 취재진은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 연구팀과 함께,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1960년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현재 절반을 넘긴 상태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의 4분의 3 등이 쏠려있다.

◆역대 정권, 국토 균형발전 정책 '헛구호'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재계 목소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수도권 입주 공장 요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풀렸다. 혁신도시는 쇠락했고 수도권 공화국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임기 후반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정책은 없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당초의 공약과 달리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뉴스 9'에서도 3, 4일 이틀 동안 기획시리즈 '소멸의 땅'으로 심층 보도될 예정이다.

'시사기획 창'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