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 4.7 재보궐선거, ‘금권선거’라 비판 받는 이유
- 입력 2021. 04.08. 20:00:0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고 문제점, 개선점을 집중 조명한다.
'탐사보도 세븐'
8일 오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선거 때마다 돈 잔치’ 부제로 방송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에서는 총 17조원 규모의 금액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금권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발의했고, 부울경 표심을 의식한 야당의 동의하에 석 달 만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가덕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 특히 정부는 5년 전 권위적 공항 평가기관인 프랑스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는 선거 논리에 의해 한순간 무산됐다.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은 가덕도를 현장취재하고, 과거 연구에 참여했던 ADPi 연구원을 인터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검증했다. 아울러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과 현금 지원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따져보았다.
‘탐사보도 세븐’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