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 사법농단 사태 그 후…"양승태 재직시절, 대법원장 조직"

입력 2021. 04.16. 22:00: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사법농단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16일 방송되는 KBS1 '시사 직격'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편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파헤쳐본다.

지난 2019년 1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혐의는 무려 47개. 구속 전, 법관을 믿어달라며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혐의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을 지목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또 다른 공범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0쪽이 넘어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공모자로 무려 45차례나 등장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검찰에 넘겨진 14명의 법관은 왜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일까. 가장 공정하고 청렴결백해야 할 곳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범죄.

◆대법원의 재판 거래

2018년, 언론에 공개된 대법원의 문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들에 끝없이 나오는 재판 거래의 사건들. 납득 할 수 없었던 판결에 의문을 갖고있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들 들어보았다.

◆사법농단, 그리고 판사들

2017년도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100여명이 넘는 판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사법농단 폭로의 도화선을 지핀 이탄희 전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불합리한 이유로 사찰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판사들. 제작진이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직시절 대법원은 마치 대법원장만의 조직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대법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법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추정되는 판사 100여명. 그중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 기소 된 판사는 단 14명이며, 징계를 받은 판사는 8명에 불과하다. 기소된 판사마저도 8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징계 법관의 최고 처벌이 고작 정직 6개월인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조차 지난 몇 년간 수십 번이 넘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월에 구속 되었지만 17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보석 석방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작진이 찾아갔다.

'시사 직격'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