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금 개편안, 불로소득 환수와 부합?
- 입력 2021. 06.22. 23:3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100분 토론’ 부동산 세금 개편안에 대해 토론한다.
'100분 토론'
22일 오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범여권의 대표 도시전문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야권의 경제통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
◆부동산 세금 개편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개편안이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게 요지다. 전체 가구 가운데 상위 2%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정한 가격 구간 없이 비율(%)로 구분해 종부세를 걷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한 세법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은 보유세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일까.
◆대통령 정상외교와 언론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통령의 해외방문과 정상외교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었고, 6월에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연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도 국빈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 북한 핵 문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대응 등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언론은 이러한 외교적 과제와 대통령의 활동을 제대로 보도했을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외교가 정파를 뛰어넘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인데 일부 언론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연 사실일까.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