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이트', 공군 성폭력 사건→다시 드러난 군사법체계의 문제들
- 입력 2021. 07.18. 20:20:0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군사법체계에 대해 다룬다.
스트레이트
18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군사법체계의 문제와 그들만의 카르텔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과거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이미 드러났듯, 폭행 살인을 단순 질식사로 축소 은폐했던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 대법원 판결까지 동분서주, 억울한 자식의 죽음을,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
공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또다시 드러난 군의 축소, 은폐 수사. 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사건 무마에 급급한 군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군 변호인.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군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군검찰, 군판사, 법무참모. 이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인들로 ‘법무병과’에 소속돼 있다. 육해공군 법무실장을 정점으로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군 법무관들의 현실은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 참모총장이 법무실장을, 법무실장이 군판사와 군검사를 지휘하는 비민주적 군사법체계는 수십 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오늘은 판사와 검사로 만난 군법무관들은, 지휘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내일은 거꾸로 검사와 판사로 만날 수 있다. 황당한 순환보직과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군법무관들의 폐쇄적인 인사문화는 결국 전관예우로 이어진다. 군 관련 범죄가 늘어날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군법무관들. 이들은 심지어 전역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군법무관 출신뿐만 아니라 장성급 야전 지휘관들도 로펌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군 사법체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스트레이트가 파헤친다.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