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 재난지원금 정책, 나라 빛 1000조 육박 이대로 괜찮나
- 입력 2021. 09.16. 20:00:0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탐사보도 세븐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민생현장 곳곳에서는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16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을 파헤쳤다.
◆ 못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8%. 취재진은 정부가 소득을 판단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역가입자인 이들은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와 직접 분석해봤다. 또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과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그렇다면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전문과들과 분석해보고 실집행률도 확인해봤다.
◆ 경기도 100% 지급, 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달 13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소득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방안에 야권뿐 아니라, 일부 여권 도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도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지사가 내년 대권을 의식해 도의회와 협의 없이 이를 추진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 나라 빚 1000조 육박, 이대로 괜찮나
코로나 발발 이후 정부는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례 없는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 국가 채무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 400조 원 가량 늘었고, 내년엔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적신호가 켜진 한국의 재정상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6개 나라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조언하는 대안을 모색해봤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8시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