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쯔양,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21. 09.27. 13:20:2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쯔양이 한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업주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
또 음식점 측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쯔양이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쯔양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아주경제와 소속 기자)가 사실이 아닌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기사 정정과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쯔양 측은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은 은퇴보다 먼저라며 은퇴와 소송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상대 소송은 소상공인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을 상대로 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문서도 아닌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해당 회사는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보도 경위 및 의도에 관한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보도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쯔양 유튜브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