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라이브' 중지 요청에도 정상 방영…"김선호 법적 책임? 자유로운 건 아냐"
- 입력 2021. 10.29. 23:57:5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김선호의 사건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KBS2 생방송 '연중라이브'
29일 방송된 KBS2 생방송 '연중라이브'에서는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각종 폭로전에 대한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선호의 사건을 두고 소속사의 늦장 대응이 소속사 계약 만료 때문이라는 논란에 이어 지인들의 폭로전과 인성 논란 등 각종 루머가 확산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선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봤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서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거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선호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상대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허 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게 비방의 목적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여자분을 상대로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선호에게 따른 광고 위약금에 대해선 "품위 유지 조항이 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할 상황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방송분은 방영에 앞서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연예인 사생활이라며 김선호의 사건을 다룬 내용에 대한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게재돼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2 생방송 '연중라이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