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공익신고, 내부고발자? 법적 보호 힘든 현실…구조적 문제는
- 입력 2021. 11.30. 22:4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두 명의 내부고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비한 보호조치 문제를 들여다본다.
MBC ‘PD수첩’
3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기획 한학수, 연출 김인수)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파헤친다.
◆ 공익신고 그 이후 “의인” VS “매국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85억 보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 씨. 그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은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김광호 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현대·기아차의 벌금 8,100만달러(한화 약 969억 원)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렇듯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발생할 인명 피해를 막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억의 포상금 밖에 받지 못했다는데, 미국과 한국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이 이처럼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공익신고는 모두에게 환영받진 못했다. 회사에선 해고와 소송으로 대응했고, 소송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김광호 씨. 당시를 회상하면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심지어 그는 보상금을 노린 파렴치한 행동이란 비난까지 견뎌야 했다는데, 이제껏 말하지 못했던 김광호 씨의 이야기가 ‘PD수첩’에서 공개된다.
◆ 회사의 잘못 알렸더니 감옥에 간 내부고발자
롯데칠성 근무 중 거래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 가상판매와 덤핑 행위를 제보한 영업사원 A씨. 제보 이후 회사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그는 횡령과 공갈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감 중인 동생 A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누나가 입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내부고발자로서 아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A씨의 제보로 국세청이 롯데칠성으로부터 298억을 추징했지만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A씨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PD수첩’은 30일 화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PD수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