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 K방역의 실체 추적…방역패스→QR코드, 후폭풍
- 입력 2022. 01.13. 20:0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준비되지 않은 ‘일상회복’의 대가는 가혹했다. 지난 11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 이후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섰다. 폭증하는 위중증 환자들로 의료시스템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정부는 결국 45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일각에서는 ‘3T(검사-추적-치료)’로 대표되는 K방역이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2년, K방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13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K방역의 실체를 추적한다.
◆‘일상회복’, 무엇이 문제였나?
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90%가 넘었지만,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철회 대신 ‘재택치료 원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재택치료를 받으며 병상 대기 중이던 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방역당국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끝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45일 동안 1,795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52명은 병원 문턱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거점전담병원과 서울대병원을 관찰 추적하고 위기의 의료시스템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방역 패스’ 후폭풍 논란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법원은 학교 외 학습시설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한 정부 조치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까지 방역 패스 범위를 확대했다. 취재진은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만나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정부 방역 정책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점은 어디일까.
◆QR코드, 방역인가 통제인가
정부는 지난해 6월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QR코드에는 휴대전화와 예방접종 정보만 담겨있지만, 확진 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뿐만 아니라 직업 등 17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된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수집된 정보가 14일 후 자동 파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QR코드를 이용한 역학조사가 통제 감시 수단으로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탐사보도 세븐’은 오늘(13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