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직격' 대선 후보들이 내건 부동산 공약, 집값 안정될까
- 입력 2022. 02.18. 22:0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차기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주목해야할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KBS1 '시사직격'
18일 방송되는 KBS1 '시사직격'에서는 '대선과 부동산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 없나' 편이 그려진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후보들이 연일 발표하는 공약들 중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부동산’이다.
현 정부의 25회 부동산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집값에 국민들의 시선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부동산 공약은 수백만 호의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이 공약들은 실현가능하며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급 공약 중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찾아가 그 실태를 살폈다.
◆ 3기 신도시 현주소
정부는 국민들의 치솟는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 제도를 꺼내들었다. 3기신도시는 후보들의 공급물량 중에도 과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물량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4일, 사전청약 경쟁률 165대 1을 기록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불러일으킨 고양 창릉 3기신도시. 뜨거운 인기와 반대로 토지를 수용당할 원주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보상을 받으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주변 지역 집값 상승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16일 째 LH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원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 시위자들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로 작성된 감정평가사 동의서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LH가 타대책위와 편파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 수준의 토지보상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원지민들. 대다수의 3기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보상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 후보들이 약속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 수용절차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으로 그리는 주택공급의 꿈과 현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재건축 단지인 둔촌 재개발. 1만 2천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둔촌 주공에서 16년을 살던 한 할머니는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소식을 듣고 옆 동네 전세로 이사를 갔다. 계속해서 연기되는 입주일정으로 계속해서 전세 계약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 이곳은 현재 분양가를 두고 조합과 시행사측의 갈등이 진행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와 분양가가 큰 차이가 나자 조합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민간 재개발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문 뉴타운 또한 계속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곳의 한 재건축 조합의 전 조합장 2명이 횡령등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세 번째 조합장도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미 이주한 사람에게까지 이주촉진비를 주는 등 용역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가된 비용은 공급지연과 건설원가 상승 등을 초래해 조합원들은 물론 분양 대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가 지능화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개발 난민, 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낡고 열악한 아파트를 허물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쪽방촌 주민들에겐 추방 통보일 뿐이다. 이들이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지불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곳곳마다 철거가 진행되며 쪽방촌에 살던 주민들은 또다른 쪽방촌으로 밀려나야했고 그곳마저 재개발이 진행되면 다시 떠나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주변시세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이들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이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오늘.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