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 대북지원의 실태, 진전 없는 남북관계…남은 것은?
- 입력 2022. 03.03. 20:0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북지원금의 실태를 파헤쳐본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3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한다.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에만 7번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고 그중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규모는 6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북측이 지원을 거부하며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대북지원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 北, 안 받겠다는데 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지역에는 대규모 벼 경작지가 조성되었다. 이곳에서 수확한 쌀을 북에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쌀은 보내지 못했고, 그럼에도 경기도는 연천군 민통선 내의 경작지 운영비용으로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2019년 유엔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패했던 정부. 받지 않겠다는데도 북한에 쌀을 계속 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연천군 민통선 내 경작지를 둘러보고 작년 한 해 수확된 쌀의 행방을 추적했다.
◆민간 대북지원 사업, 관리는?
통일부에 등록된 149개의 대북지원 지정단체 중 한 민간단체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 단체는 공모 절차 없이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난 사업을 두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건 이 단체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북한 영유아들을 돕겠다며 영양빵을 북한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취재진이 만난 단체 내부자들은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대북지원 단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통일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 文정부, 대북지원의 역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시도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임기 말인 현재 돌아온 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었다. ‘굴종외교’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에 호의적이었음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탐사보도 세븐’은 오늘(3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