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오늘(28일)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선고
- 입력 2022. 04.28. 10:24:4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과거 병역 의무 회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4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하루 더 진행돼 이날 선고기일을 열게 됐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승소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 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