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김새론, 재물손괴→도망…처벌 수위는? "집행유행 가능성 有"
- 입력 2022. 05.19. 15:19:0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새론
김새론은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이날 오전 8시 쯤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의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손상되면서 인근 상점의 카드 결제가 멈추는 등의 추가 피해도 있었다.
김새론은 당시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 채혈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는 약 2주 후 나올 예정이다.
손정혜 변호사는 YTN과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라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함께 있었던 동승자 A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다.
김새론은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정혜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다.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특히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다.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0.2%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거다.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오전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물의를 빚은 김새론은 SBS 새 드라마 '트롤리'에서 자진하차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