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파원 보고' 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지→미·중 '제해권 경쟁' 가열
- 입력 2022. 07.16. 21:40:0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 미국과 중국의 제해권 경쟁에 대해 살펴본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16일 방송되는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낙태권 폐지' 판결을 두고 논란이 격화된 미국 사회와 제해권 경쟁 가열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을 전한다.
◆ 연방대법원, 미국을 갈라놓다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명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유지된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州)가 결정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미국 전역은 둘로 나뉜 모습이다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 주는 판결이 이뤄진 6월 24일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 역사가 후퇴됐다고 맹비난하며 연이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있는 대학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연방대법원의 다른 판결들도 논란을 낳고 있다. 5월 24일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날,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양극화된 미국 내 분열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던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후임 대법관 3명을 보수 인사로 채움으로써 6 대 3의 구도로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러한 인적구성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진영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손 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미·중 '제해권 경쟁' 가열...美 최대 해상 훈련 vs 中 항모 증강
올해로 28회째, 미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지난 29일에 시작되어 약 두 달간 진행하는 림팩 훈련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근해에서 한국, 호주 등 26개국의 함정 38척, 병력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들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한 2018년부터 림팩 훈련에서 배제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림팩에서 자율 운항이 가능한 무인함정과 스텔스함 등 최신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한, 미군은 이번 훈련 때 섬을 탈환하는 작전 계획을 선보였는데, 이는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도 7월 10일부터 나흘 간 상하이 근해에서 파키스탄과 합동 해상훈련을 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달 11일 자체 최초로 자체 설계한 항공모함 푸젠호를 선보인 중국은 태평양을 장악한 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역의 제해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각에선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이 벌였던 해군력 경쟁이 중국과 미·일을 중심으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