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적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파장
- 입력 2022. 10.08. 21:10:0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강적들'에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토론한다.
강적들
8일 방송되는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출연해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토론한다. 후반부에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파장과 윤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 난타전을 짚어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외환 보유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해 일각에선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세우며 투자해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이고 현금 비중이 적고 가격 폭락으로 팔아도 얼마 안 되는 채권이 대부분인 한국 외환 보유고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탄한 장기 차입 중심으로 달러를 많이 빌려와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는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교수는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가진 주식 채권이 많아 만약 그들이 나간다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과 신용 공여 계약을 맺어 급할 때 돈을 갖고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 측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금리로 급격히 침체되며 2030 ‘영끌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 교수는 “부동산이 경착륙되고 내년 정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을 살 사람들이 없어 정부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철회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며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하다”고 반응한 것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응이 전혀 이해 안 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분명히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진상 규명을 해주겠다 했지만 사망 처리도 안 돼 최근 와서 장례식을 했다”며 “정말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에서 서면 조사 사실을 꺼낸 이유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주장을 국민이 믿지 않아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층과 중도층에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요구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의 후과가 곧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 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윤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9시 10분 확인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