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스파이크, '판사동기' 전관변호사 고용…마약해도 실형 면한 이유?
- 입력 2023. 01.11. 18:36:1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매수하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돈 스파이크
11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는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C 변호사 또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또 A판사와 B,C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외에도 출신 학교가 같으며 사시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돈스파이크는 법무법인 D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무법인 E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B,C 변호사도 그의 변호를 맡게 됐다.
B,C 변호사는 1, 2차 공판 이후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고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약 관련 동종 전과 3회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 3회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에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