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 인정…구속은 면했다 (종합)
- 입력 2023. 03.07. 11:35:0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라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을 발견했다.
브로커 일당은 지정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했다. 라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핵심 브로커 구모씨를 비롯해 총 23명을 재판에 남겨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비 외에도 프로 스포츠, 연예계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 래퍼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라비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실형 및 재입대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출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그러나 병역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역면탈 시도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