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 즉각 철회 요청"
- 입력 2023. 06.13. 15:27: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요청했다.
KBS
13일 KBS 시청자위원회는 "국민 시청자 전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것은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현재 KBS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하는 TV 수신료 중 막대한 부분이 감축될 거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 결손은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며 "공영미디어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서비스가 재원 문제로 그 동력을 잃는다면 이는 국민 시청자 모두의 권익 침해이자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전히 우리나라 도서와 산간 지역의 많은 시청자가 겪고 있는 난시청 해소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한민족 재외동포 대상 채널과 국제방송 그리고 갈수록 소외되는 전통문화 및 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며 "이러한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것.
KBS 김의철 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