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 윤 정부 개각 논란→미신고 영아살해, 해법은?
- 입력 2023. 07.04. 23:2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부의 이번 개각이 적절했는지,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또 수원에서 발생한 2명의 영아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1953년 제정된 영아 살해죄의 형량이 지금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100분 토론'
4일 오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통일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 2명의 장관급 인사와 차관급 인사가 대규모 교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동력을 얻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인사가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치우쳤다며 비판했다. 개각 인사 중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통일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또 김채환 신임 원장은 국정농단 시기 촛불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숨진 두 아기의 친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를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 사건의 실체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관련해 19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사망 영아는 11명이다.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