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기획 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세대 갈등 요인되나
- 입력 2023. 07.11. 23: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바라본다.
'시사기획 창'
11일 오후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연중기획 ‘인구’ 2편 –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 편이 방송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생아 수가 많았던 시기는 1955년에서 1974년까지 20년 동안이다. 해마다 90만 명에서 100만 명 넘게 태어났는데, 이 기간 이외에는 한 해에 90만 명 이상 태어난 기록이 없다.
당시에 20년 동안 1,900만 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620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55년생부터 은퇴가 시작됐고 2039년에는 1974년까지 모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2040년이 되면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해서 부양 부담이 지금의 2배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런 사회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일본에는 고령자를 위한 3대 보험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호(간호)보험인데, 지난해 3대 보험에 들어간 사회보장비용은 131조 엔, 1300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9조 엔은 보험료 수입이지만, 나머지 52조 엔은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 107조 엔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 돈은 결국 언젠가는 후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저출산 대책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렵고,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려워서 고령자에게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용에서 끌어다 쓸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분위기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까지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도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25년째 9%인 보험료 OECD 국가 평균인 1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강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월급의 8%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법을 개정해서 더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전망이다.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리 정비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해 각 세대는 얼마나 같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