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송민호가 쏘아올린 공…“정상 근무” 주장 속 전수조사·관리 강화
- 입력 2025. 01.24. 14:10:3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송쏘공’. 송민호가 쏘아올린 공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조사부터 사회복무요원 전수 조사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가운데 병무청은 부실 복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송민호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인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민호에 대한 2차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됐다.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송민호는 최근 복무 기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측 또한 “규정에 맞게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공익 요원들은 “자주 나오지 않았다” “와서 반쯤 누워 게임만 했다” 등 추가 증언해 부실 근무 의혹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호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서울시는 23일 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근무 규정 준수, 휴가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근‧지각‧조퇴 및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경고 10명 중 7명은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3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 22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했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는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를 강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한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도 시범운영한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 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도 개선한다. 단기 국외여행은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고 목적에 맞도록 조정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달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는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민호가 복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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