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유승준, 오늘(20일)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 소송 시작
- 입력 2025. 03.20. 09:56:3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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