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1심 오늘(28일) 결론
- 입력 2025. 08.28. 09:07:3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결과가 나온다.
유승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아울러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번의 판결에도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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