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실형 확정에 '재판소원' 예고…쯔양 측 "고통 반복" 호소
- 입력 2026. 03.18. 15:03:2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예고한 가운데, 쯔양 측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쯔양-구제역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 이후 안도했던 피해자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구제역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판결 확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는 절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임에도 사건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