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그리드’ 전력 생산·소비 최적화, “국제특허 경쟁력 반드시”
- 입력 2014. 05.26. 14:35:3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불볕더위와 더불어 국가전력 수급이 걱정되는 시점이다.
실상 지난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공서 냉방제한과 상가 개문영업 단속까지 동원해 전력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 그리드가 주목되고 있다.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을 비롯해 후발주자인 중국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인프라(AMI) 구축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된 예상치 못한 복병을 앓고 있다.
최근에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어려운 첫 발돋움이 가능했다.
특허청 측에 따르면 정부 3.0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에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을 전후로 특허권 선점을 위해 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출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 세계시장은 2011년 289억불 규모에서 2017년 1,252억불 규모로 연평균 28%의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 편중이 크다.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특허도 없는 상태로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주요국에서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 비율은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혀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진입 준비에 소홀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허청 측 관계자는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국내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