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차 한·중 FTA 협상,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화 방식’ 합의 도출
- 입력 2014. 07.18. 12:23:41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시작돼 오늘(18일) 마지막 일정을 마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서비스·투자 부문의 경우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는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국 측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기간, 우리 측의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투자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서비스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