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관세청, ‘K 브랜드’ 지재권 보호 추진 “위기에 빠진 한류 사수”
- 입력 2015. 02.12. 10:05:03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아시아에서 한류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이하 K 브랜드)가 최근 짝퉁 및 유사 브랜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특허청과 관세청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국, ASEAN 등에서 K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 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 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간에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중국 등 FTA 시대를 앞두고 K 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K 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14.12.10, 지적재산권위원회 의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한국 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고, K 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과 협력방안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