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 입력 2015. 11.12. 14:33:51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석 선장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를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