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2021년까지 유예, 국민 80% 이상 찬성”
- 입력 2015. 12.03. 12:54:54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시는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제도의 근간”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얘기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