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전 설전] 유시민&전원책 #박근혜 #세월호 #경선 레이스 #트럼프
- 입력 2017. 03.31. 09:20:31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세월호 인양, 경선 레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31일 ‘썰전’에서는 유시민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액수가 커서 형량 10년 이상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안 올 수도 있었고 영장 청구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잖나. 그런데 범죄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의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데 구속 재판은 사실 관계부터 다투는 게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안도할 수 있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외통수로 걸어왔다”며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물러날 수 있었다. 탄핵은 물론 영장 청구되는 일도 없었을 거다. 특검, 검찰 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충분히 수사를 받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세월호 음모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돼 4~5일 만에 인양된 것을 놓고 ‘정부가 시간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인 것에 대해 전원책은 “상하이샐비지가 인양이 쉽지 않자 방식 변경을 하다 지연된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 치고는 묘하게 시간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시민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정부도 협조를 잘 안하고 여당에서도 예산지원·조직편성에 있어 소극적이고 세월호 인양 업체선정이 늦어지고 기술력에 대한 시비도 있어 늦어지니까 우리가 새 대통령 들어오면 독촉해 어떻게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이라도 건져 다행”이라며 “억측·추측은 할 수 있는데 파면을 기다렸다든가 대선에서 써먹으려 서둘러 건졌다거나하는 근거 없는 억측은 안하는게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일인데 수색을 위해 세월호를 훼손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하나하나 기록해가면서 미수습자를 찾아야 한다”며 “돈이 많이 들텐데 ‘1000억 원 넘는 혈세 또 들어갔다’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신다. 국가가 그런 일 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각 당 경선 레이스
유시민은 경선 레이스에 대해 “급박히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원내 정당이 이 정도의 민주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발전된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일치하는 경선 결과에 대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치열한 2위 싸움을 전망하며 “19대 대통령 선거 국회 원내 제 1당의 후보 경선에서 2등을 했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이재명 시장이 경선 2위가 된다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안희정 지사가 2위를 하고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 지사는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올라설 수 있다”고 민주당 경선 2위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순항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골리앗’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나서 단독질주를 하고 있다”며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 트럼프 대선승리 현상이 이렇게 생긴 거다. 두 번째는, 무난하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누구든지 드라마가 하나 터지면 불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유시민은 “트럼프의 수출입 조세 정책은 1970년대 개발도상국이 하던 일”이라며 “트럼프 정책을 보면 경제후진국을 보는 것 같다. 미국내에서도 유럽에서도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전원책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금한령 한한령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의 첫 번째 타깃이 중국이다. 중국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사드 보복을 한다”며 “그게 금한령 한한령이다. 중국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치인다. 차기 정부에서 훌륭한 통치자가 등장해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곳간이 말랐다. 복지는 못 줄이고 세금은 올려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잘 하고도 욕을 먹을 운명”이라고 말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