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예맨 난민’ 김오수 차관 “관계기관 협력해 테러문제 대비·소송단계 간소화… 협조부탁”
- 입력 2018. 06.29. 11:04:56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예맨 난민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에 머물기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난민을 심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며 “현재 제주에는 아랍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을 포함해 총 인력이 4명이다. 다음 주 내에 통역 포함 6명을 배치해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 목적, 국내체류 목적으로 약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신설하겠다”며 “인위적인 절차를 대폭 감소하고 현행 난민 이의제기 소송단계인 5단계에서 3~4 단계로 감소하겠다”고 했다.
김오수 차관은 “난민인정자는 교육을 강화해 우리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사회 각 부분에서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항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연합뉴스TV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