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스페셜’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일한 악법… 양심불량 촉진법”
- 입력 2019. 07.22. 23:42:5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MBC 스페셜’에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비판했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MBC 스페셜’에서는 ‘도로 위의 살인면허’ 편이 그려졌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이라며 “양심불량 촉진법이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갖다 죽진 않았지만 보험처리하면 끝난다.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한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문철 변화는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할 때”라며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옛날엔 다 처벌했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다치게 한 거, 죽게 한 것 모두 5년 이하의 금고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BC 'MBC 스페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