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지소미아" 뜻은?
- 입력 2019. 08.02. 07:44:0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백색국가와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등에 관한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한국 등을 비롯해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지소미아의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은 2일 오전 예정된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