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또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제기
- 입력 2020. 10.07. 10:08:25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발급이 또 거부되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2일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던 유승준 측은 변호인단의 설득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