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임대차 3법…전월세 거주자 63%, 전세난 영향 미쳐
입력 2020. 11.17. 23:3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임대차 3법’에 대한 전월세 거주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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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세난 해법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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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는 측과 일시적 혼란 이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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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전월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자 당사자인 세입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길수록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는 응답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전월세 거주자 62.9%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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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 길수록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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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기대감은 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46.9%, 1~2년 미만의 52.5%, 2년 이상의 57.9%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36.7%, 1~2년 미만의 51.4%, 2년 이상의 58.5%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세입자일수록 임대차 3법으로 얻을 혜택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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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자 63% “임대차 3법, 전세난에 영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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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전월세 거주자의 62.9%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반면, 2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64.5%, 1~2년 미만의 58.4%, 2년 이상의 54.4%가 전세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즉, 전월세 계약 만료에 대한 불안이 높은 세입자일수록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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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는 ‘100분 토론’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15일 2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1,000명이며,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오차는 ±3.1%(95%신뢰수준)이다. 유·무선 RDD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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