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나는 클라스' 유혜영 "로비 합법화, 사건 반복 막을 수 있다"
- 입력 2021. 05.20. 22:3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미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 로비스트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20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가 미국 정치의 핵심 '로비'를 주제로 흥미진진한 문답을 나눈다. 가수 김동완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최근 '차이나는 클라스' 수업에서 유혜영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약 12,000명, 매년 로비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은 무려 약 4조 원이라는 사실을 전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유 교수는 거대한 로비 시장 속에서 특히 미국 정부에 활발한 이익집단으로 다양한 협회와 기업, 대학교, 외국 정부를 꼽았다. 재밌는 사실은 미국에 로비하는 외국 정부 중에서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유혜영 교수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로비 상위권에 오를 만큼 활발한 로비 활동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교수는 한·일 로비 전쟁의 결정판, 위안부 결의안을 소개했다. 오랜 시간 한국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일본 측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2007년 극적으로 일본의 방해를 뚫고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루어 낸 쾌거의 중심에는 로비가 있었다. 결의안 채택을 만든 한국의 로비 전략은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또한 유혜영 교수는 '로비 합법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아동 학대, 성범죄, 묻지마 폭행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법령을 바꾸려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에 분노한 유혜영 교수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로비 합법화’를 제안했다.
학생들 역시 ‘로비 합법화’를 주제로 미니 토론을 펼쳐 의견을 공유했다. 윤덕원은 “소수의 힘없는 집단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걱정된다”라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반면 김동완은 “제도적으로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라며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다. 토론을 진행한 유혜영 교수도 ‘로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로비 합법화가 실현될 경우, 잘못된 법안으로 사회가 감내할 비용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