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서울시 세금 구멍 실태…수당 부풀리기→인사 비리
입력 2021. 08.29. 20:20:00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스트레이트'가 서울시의 세금 구멍 실태를 파헤친다.

2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수당 부풀리기, 재정 적자, 인사 비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쏟아낸 출연기관이 올해 3월 기준 701개에 달한다. 작년에 59개가 갑자기 생겨났고, 올해 또 20개가 설립될 계획이다. 경기도가 127개로 가장 많은 출연기관을 만들어 놨다. 강원도는 67개로 서울 62개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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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은 그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부서운영비를 이른바 '카드 선결제'를 통해 임의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안락의자와 서랍장, 고급 이어폰과 아날로그 카메라, 심지어 스타킹까지. 법인카드를 선결제해놓고, 직원들 용돈처럼 개인용품을 마음껏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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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했다가 적발됐던 서울디지털재단은 여전히 직원들 근태 관리가 부실하다. 출장, 조퇴, 반차와 돌봄휴가 등을 남용한 한 직원은 한 달에 4일 출근한 경우도 있다.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는 대학 강의를 하겠다고 겸직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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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난립한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수당 부풀리기, 재정 적자, 인사 비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라,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큰 불이익이 없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감사원 또는 감사실의 엄격한 감사를 받지만 출연기관은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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