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돈스파이크, 마약 재범에도 실형 모면…솜방망이 처벌 (종합)
- 입력 2023. 01.09. 11:44:27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쓴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그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돈 스파이크 변호인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했으나 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동종 전과 3회에 대해서는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 징역 5년에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대부분 자백했지만 추가 범행한 흔적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한다”라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돈스파이크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힘들어진 점, 가족들이 중독 극복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으나 돈스파이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그간 마약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을 피하지 못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 역시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에 휘말린 만큼 실형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