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공판 개시…집유 뒤집힐까
- 입력 2023. 04.06. 07:31:4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이 오늘(6일) 열린다.
돈스파이크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당시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약 판매 및 알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돈스파이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앞선 마약전과를 비롯해 수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도 집행유예에 그친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마약 혐의 외에도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