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리' 변질된 전세제도, 갭투기 조장…문제점·대책 집중조명
- 입력 2023. 06.10. 08:07:22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뉴스토리'
10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427회에서는 갭 투기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한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조명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인 전세 제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매할 형편은 안 되고 월세는 부담인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전세의 역기능에 고통받는 세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전세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 집값은 오를 것이고 다음 세입자는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부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전세라는 과다한 레버리지를 끼고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재투자하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아닌 갭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전세제도. 일각에서는 전세를 없애자는 ‘전세 무용론’ ‘전세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수명은 한계에 다다른 것일까? 주거비용을 낮추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순기능을 되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