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3. 06.15. 10:25:46

돈스파이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서는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검정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처와 여동생을 비롯해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 정신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입하고,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했다.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조한 동범죄자와 처벌에 형평성이 필요해 보인다. 공범보다 피고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1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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