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규모 1조원"…'유사모' 온라인 피싱 방지 위한 제도 촉구[종합]
- 입력 2024. 03.22. 16:29:5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칭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명인들이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유사모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의 공식 기자회견에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김미경 강사,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됐다. 성명서에는 온라인 사칭칭 광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와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이 담겼으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정부, 국민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유명인 사칭 피해를 비롯한 피해건수 1천 건이 넘고, 피해액 1200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그뿐 아니라 가짜 광고로 인한 신뢰성 하락으로 선량한 광고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사진을 도용당한 유명인들의 명예 실추까지 피해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피싱은 보이스 피싱과 같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개인과 조직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단체를 개인이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소극적인 대처를 폭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규정상 누구나 돈을 내면 광고를 걸 수 있으며, 피해를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에는 광고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정부에는 온라인 사칭 전담팀을 꾸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도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에 속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경 강사는 "사진을 도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전 직원이 유튜브에 김미경을 검색해서 사칭 계정을 신고했다. 그런 영상들 조회수가 하루 이틀 만에 50만이 넘는다"며 유튜브 사칭 계정을 신고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고 유사모의 결성 이유를 밝혔다.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은이는 "많은 연예인이 온라인 피싱 방지를 위해 뜻을 모은 이유는 하나다. SNS는 자신을 응원해 주는 팬들과 대중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제가 사랑하는 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연예인으로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그는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현했다. 이에 대해 "페이크가 판 치는 세상에서 진짜가 진짜라고 얘기해도 의심하는 세상이 더 깊게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렵다"며 딥페이크 피해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개인 투자자이자 방송인 황현희는 기자회견의 가장 큰 취지가 온라인 피싱 피해 방지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께 이런 광고가 사칭이고 사기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숨고 있다. 젊은 층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사기가 발생하고, 사칭 범죄에 연루된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다"며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기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황현희는 "플랫폼에 신고했는데 유선 상담원이 없다. 채팅이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당연히 피드백이 느리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신고했는데 국민 신문고에 올리라고 하더라. 황당했다.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황현희와 송은이는 온라인 사칭 피해를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황현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서 "사칭을 당한 제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는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은이 역시 "저희가 받은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다"면서 "누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 대상을 직접 찾아야 한다. 수사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모는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송은이,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했다.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이 넘는 유명인이 동참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연예계에서는 유재석, 김남길, 김고은,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