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
- 입력 2024. 07.29. 16:53:0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와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백윤식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연인이었던 백윤식과 헤어진 후, 2022년 백윤식과 만남, 결별 등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해당 에세이가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일부를 인용해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책 내용이) 백윤식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에세이에서 성관계 표현,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간 갈등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 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한편, A 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