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아동학대 혐의' 주호민 子 특수교사, 변론재개…진실공방ing
- 입력 2025. 02.19. 10:21:4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은 특수교사 A씨가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주호민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해당 증거를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A씨 측은 즉각 항소하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녹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없앨 여러 정황이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됐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변론재개 후 재판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