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거부'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묵묵히 내 길로 걸어갈 뿐"
- 입력 2025. 03.21. 13:10:4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지속된 한국 입국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
21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라고 적었다.
또한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잘될거야',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로는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날 유승준 측 대리인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로 피력했다.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무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을 두고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5월 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