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 윤석열 파면, 대한민국 남은 과제는
- 입력 2025. 04.04. 21: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00분 토론'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며,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았다.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사과를 표명했다.
12.3 계엄 이후 넉 달여 간의 탄핵정국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승복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오늘(4일) 오후 9시 방송될 특집 ‘100분 토론’에서는 ‘윤석열 파면 한국 사회 어디로?’ 부제로 유시민 작가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